🇰🇷 가상자산 법인계좌 매도부터 단계적 허용 Source

「 금융위,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

✔️허용 내용과 일정
대학·기부금 단체만 가상자산 계좌 허용
상반기: 비영리법인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 허용(2분기)
거래소의 수수료 가상자산 매도 허용(경상비 용도로 제한)

하반기: 전문투자자 대상 매매거래 시범 허용(약 3500개 법인)
일반 법인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제외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우선 허용
· 대학·기부금 단체만 가상자산 계좌 허용, 일반 법인 허용 x
· 거래소의 대량 매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등과 TF 구성
· 2단계 가상자산법 통한 제도적 정비 계획

✍️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접근 전략을 택한 것 같네요. 특히 전문투자자부터 시작하는 방식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듯

다만, 일반 법인 참여가 지연되는 것은 시장 확대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음

모쪼록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정책으로 안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