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산업향 정부지출, 폐지 vs 축소 Source

「 20일 행정명령으로 IRA와 인프라투자일자리법 관련 자금 지출 즉각 중단 지시 포함. 이에 일부 반발 」

「 21일 공문에는 해당 지시가 관련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닌, 그린 뉴딜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함 」

「 그렇더라도, 이미 인프라 건설 계획과 보조금 등은 책정되어 있어 지출이 중단될 경우 큰 문제라는 반응 」

✍️ 경제/산업 정책은 긴 시계열로 보고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 바뀌고 기존 계획 다 취소하면 안 좋은 반응이 나올 건 충분히 예상됐죠

IRA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다 무효야 취소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기차나 태양광은 "그린 뉴딜"의 범위에 너무 딱 들어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