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 전세금 돌려내 Source

❓ 임차권등기명령이 뭔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사실 적시
→ 이사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특히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 」

「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

✍️ 전세사기도 있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보통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1) 유동성이 부족해서, 2) 전세금 홀랑 날려서, 3) 전세사기 정도 일거 같은데.. (추가 필요)

뭐가됐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가 높아진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