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
→ 포퓰리즘 법안이라 봄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후로는 특정 법안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자유시장 경쟁 논리를 박살내는 법이라 생각함.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농민들은 쌀 이외에 작물을 기를 이유가 없음, 쌀만 키워서 초과 생산되면 어차피 나라에서 다 사주는 구조인데 왜 다른걸 키웁니까.

농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정말 변수가 많은 투자와도 같은 일입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매년 생산량, 기후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이 농산물입니다.

결국 모두 쌀만 키우게 되서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작물들은
자급률이 낮아지니 가격이 오를 것

그러면 다른 작물들을 재배 안 하니 걔들은 다 수입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짐. 괜히 창용이 형이 예전에 사과 가격을 예로 든 것이 아님. ( 뉴스 원문 Link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 했을 때, 대부분 결과가 나빴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 프랑스 우유 통제 실패사례 Link )

❗️국힘과 민주당의 진영 논리로 보지 맙시다. 상법개정 관련해서는 국힘이 비판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경제 관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