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회증언법 시행?! Source

「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고, 기업인이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

❗️주요 내용
1. 영업기밀 요청 시, 제출해야 함
2. 국회가 부르면 사유불문 출석해야 함

✍️ 출석이야 악용하는 기업인들이 있어 그렇다 쳐도, 영업기밀 내놓으라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유츨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

* 이건 현재 정국과 무관한 이슈로 봐주세요, 탄핵은 탄핵대로 가결하고, 이건 이거대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