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꺼비 닮았다고 놀리지 맙시다 Source

「 평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

· 1심: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2심: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

· 3심: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

✍️ 두꺼비 닮았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제부터.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예를들면 무뎅(MOODENG)이라던가..

농담이고,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등이 최근 큰 문제가 되는것 같으니 리스크 관리 각자 잘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