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이 폐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독소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내다봄 」
❓ 이유를 들어보자
·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주로 공화당 지역
· 일부 의원 IRA 폐기 반대 서한 보냄
· 규정 등의 축소나 요건 강화로 이어질 것
· 중국의 추격 막기 위해 한국이 반사수혜
· 머스크, 전기차-배터리 관련 긍정적 역할
· 일부폐기(Skinny repeal) 형태 가능할 듯
· 미국 기업에 보조금 몰아줄 수도
❓ 우리는 뭘 해야 할까
· 보조금 축소에는 더 큰 투자로 호응
· 미국 공급망 핵심 파트너사로서 협력
· 제조 능력을 제공하기
·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협상카드로 사용
✍️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를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도 선제적으로 카드를 내미는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바이든 정부때 IRA, CHIPS 법안 둘 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굴러들어온 복'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만큼 우리도 뭔가를 줘야 할 타이밍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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