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폐지·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세 차례 미룬 과세 방침까지 뒤집으면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정책적으로 부양하기 적절치 않다는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여기에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연말 개통하고, 내년부터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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