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넣지 않기로 방향 잡았다고 함.즉 현재 분위기는:→ 2027년 1월부터 과세 시행 쪽에 가까움.
핵심 내용:
• 연 250만원 초과 수익 과세
• 세율 20% (지방세 포함 22%)
• 거래소들과 과세 인프라 구축 완료
• 국세청 고시 기준도 준비 중
다만 시장에서는:
•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코인만 과세?
• 손실 이월공제 없음
• 해외 대비 과세 구조 불리
이런 형평성 논란도 계속 나오는 중.
결국 지금 흐름 보면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쪽이고, 시장에서는 “과세 구조 자체가 아직 불완전하다”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