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반발 + 인프라 문제로 세 번 연기됐고,현재는 2027년 시행 예정임.
근데 중요한 건 해외도 단순히 “과세”한 게 아니라 기존 금융자산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부터 정리했다는 점.
현재 한국은:
- 금투세 폐지
- 주식은 대주주 중심 과세
- 근데 코인만 별도 과세 예정
→ 형평성 논란 계속 나오는 이유임.
특히 보고서 핵심은:전면 과세보다 고액 투자자 중심 과세가 현실적 이라는 방향에 가까움
왜냐면:
- 세수 규모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 해외 거래소/DEX 이동 가능성 높고
- 행정비용 + 추적 비용 부담 큼
실제로 일본도:
→ 등록 거래소 코인만 세제 혜택 주고
→ 해외 거래소·DEX는 더 강하게 과세하는 방향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