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관이 직접 나온 코멘트라 이거 그냥 의견 수준이 아니라 꽤 무게감 있음
🟠 이유 보면 명확함
• 사후적으로 지분 제한 → 재산권 침해 가능성
• 추상적인 ‘공익’만으로 규제 → 정당성 부족
•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 규제 → 자유 제한 문제
🟠 지금 흐름 보면
• FIU → 제재 강화
• 거래소 → 소송 대응
• 정부 → 구조 규제 시도
→ 근데 여기서 헌법 레벨에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상황
한 줄 핵심 : 지금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규제 vs 기본권” 싸움으로 올라가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