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상황 정리
• 3월 27일 영업 일부정지 예정
•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완료
• 집행정지 인용되면 → 제재 일단 멈춤
제재 내용 다시 보면
• 신규 가입자 출금 제한 (6개월)
• 기존 유저는 영향 없음
• 과태료 368억 + 임원 징계
→ 사실상 “신규 유입 막기”에 가까운 제재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번 싸움 핵심은 하나임 “거래소가 고의로 해외 미신고 거래소 거래를 열어줬냐”
그래서 시장이 보는 포인트
지금 빗썸보다 더 중요한 건 → 4월 9일 업비트 1심 결과 이게 나오면 빗썸 방향도 거의 같이 결정된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