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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지갑으로 코인 받았다” 세금 회피 주장, 인정 안 됨

게시
2026.0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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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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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주요 사실

  •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 개인지갑으로 수취
  • 사업자는 지갑 접근권이 없어 수익을 몰랐다고 주장
  •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 판단

🟠 결과

  • 조세심판원, 가산세 불복 청구 기각
  • 수익 인지 가능성이 충분해 신고 의무 회피 인정 안 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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