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컨텐츠] 가상자산법 1호 사건, 항소심 열린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1심 판결이 나왔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기소한 첫 사례라 업계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 무슨 사건인가요?
🟢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A씨와 공범 B씨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혐의입니다.
🟢 A씨는 코인 발행재단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약 201만 개의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저가매도 반복,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시세조종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즉, 시장에 거래량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상적인 마켓메이킹 성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 1심 판단은 어땠나요?
🟢 1심 재판부는 프로그램·봇 거래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들의 거래는 단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수·매도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해당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16만 개에서 245만 개로 15배 증가한 점도 투자자 착시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 벌금 5억 원 / 추징금 약 8억4000만 원
🟢 B씨: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핵심 쟁점은?
🟢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약 71억 원을 항소심에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 1심에서는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71억 원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왜 중요하나요?
🟢 이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유동성 공급과 시세조종의 경계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계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 규제와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71억 부당 이익을 내고도, 환수는 없네요. 설거지 하라고 종용하는 걸지도...?

알려진 바로는 빗썸 퓨처니스트(ACE)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