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과세 폐지’ 관련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코인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취지
🟢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불공정
🟢 투자위험도가 굉장히 높으며 현재 시장보호체계도 미성숙
🟢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 필요
🟢 다양한 관점에서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

✍ 현재 약 1만여 명 정도가 청원에 찬성중이며, 6/12일까지 동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