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가닥…뱅크런 우려 던다

✅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주면 안된다

📂 주요 핵심 내용 요약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전면 금지
ㄴ현금 이자, 포인트, 적립금, 할인등 어떤 형태든 "보유 인센티브" 제공 불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냥 ‘보관·결제용’ 자산만 허용
🟢 은행권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인가제가 필요하며, 최소 자본금 50억원 이상 이 필요하며, 외국 기업도 한국에 지점/영업소가 필요
🟢 원화,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만 허용하며, 발행량의 100% 이상 준비금 보유가 필수(매월 보고 의무)
🟢 보유자는 언제든 상환 요구가능하며, 발행사는 5일 이내 무조건 상환해야함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안은, 실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머리속에서만 나온 설계에 가까워 보이네요.

이자를 주면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게 된다?

이미 실질적인 자금은 USDC/USDC 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인데, 이걸 모르는건지 모르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없고, 편의성도 없고, 활용처도 제한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누가 쓰라는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타 국가의 경우, 조건부 이자 혹은 별도 상품에서 수익이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