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공식화…국힘 “법안 통과 반대”

✅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국내에 대체증권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같은 회사들은 대주주의 지분율 15% 제한 요건이 자본시장법에 있는데요. 거래소는 공적인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코인거래소도 자본시장에 편입되는 만큼 공공적인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분제한 같네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올바른 방향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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