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는 현 관세 정책이 미 대법원에서 위헌 또는 권한 나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 B 를 마련중으로 보여지네요.

📂 대표적인 수단 2가지
🟢 제 301조(Section 301) :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
🟢 제 122조(Section 122) : 미국이 ‘지급균형(bal­ance of payments)’ 위기에 직면할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