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방 리서치 Written by "SB"

📌 쉽게 읽는 경제(BBB 편)

이어서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운 이유가 이 BBB 법안(정식 명칭: One Big Beautiful Bill Act)때문인데,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자

하원 통과: 2025년 5월 22일, 찬성 215–214–1
상원 통과: 2025년 7월 1일, 51–50으로 부통령 J.D. Vance 캐스팅했으며 최종 수정본 채택
절차: 예산 조정법안(reconciliation)을 사용해 필리버스터 없이 과반으로 법안 통과시킴

🔍 핵심 내용

1. 세제·감세

2017년 세제감축 및 일자리 법(TCJA)의 주요 감세 조항 연장: 소득세, 표준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증액 등
팁·연장근로 소득 비과세 지속(~2028년)
은퇴자 공제 확대, 공장 지출(expensing) 지원 등 포함

2. 세금 공제 강화

SALT 공제 한도 상향: 기존 $10,000 → $40,000 (소득 < $500k)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연장 및 기반시설(LIHTC 등) 투자 지원 확대

3. 복지·의료

메디케이드·SNAP 수급 자격 강화: 근로 요건 신설, 수혜자 수 감소 예상
CBO 추산 결과 메디케이드 자격 축소로 향후 1,090만 명 이상 보험 이탈 가능

4. 지출·국방·환경

$1500억 방위비 및 이민 집행 예산 포함
친환경 세제혜택 축소: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5. 국가 부채·재정 영향

국채 한도 상향: $5조 증가
10년간 추가 부채 추정: $2.4조 → CBO 최신은 $2.8조
일부 추산은 $3.3조 이상 증가 전망
얼마 전 리서치에서 미국의 부채대비 관세 수입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관세 수입(약 213조 원)은 2025년 예상 재정적자(약 1,364조 원)의 약 15.6% 수준) 이 와중에 부채한도는 증가하고 친환경 보조금이 깎이니 마치 머스크를 저격한 듯한 법안이 된 것.

게다가 AI 주 규제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일시적으로 8월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옐런이 하던 단기채 풍차돌리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파월의 연설의 숨은 의미랑 연결을 해보게 되는데, 트럼프는 시시때때로 파월은 멍청이라며 비난하고, 새로 의장을 뽑겠다고 으름장을 두고 있다.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 까지이고, 이후 연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다만 파월이 언급한 내용 중에

현재 미국 정부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채의 레벨 자체는 관리 가능하지만, 재정적자 추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는 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트럼프' 탓으로 넘기는 것.

여기에 더불어

"관세가 없었다면 진작에 금리인하를 더 했을 것"

까지 포함된다면 파월이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적어도 파월을 강제로 끌어 내리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조기 레임덕이나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파월은 어차피 5월 이후 자신의 안위보존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을 풀게끔 움직여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 정리

BBB 법안은 한마디로 돈을 더 풀기 위한 트럼프의 빌드업 중 하나인데, 지니어스 법안하고 맞물리면 하드데이터의 손상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포뮬리즘을 하기 위한 방안들로 미국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결국 돈의 가치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을 너무도 크게 반영한다.

요즘들어 레버리지를 당길 수 있는만큼 당겨서 자산을 사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 VS 트럼프와 머스크 신당창당 VS 트럼프의 새로운 갈등구조가 나타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