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방 리서치 Written by "SB"

📌 쉽게 읽는 경제(지니어스 법안편 1)

어제 상원에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던 BBB법안이 통과되면서, 머스크와 트럼프간의 불화가 나와 증시가 흔들렸다.

머스크는 신당창당이 목적인 듯 하고, 트럼프입장에서는 머스크가 DOGE에서 활동할때부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쓰고 버리기 좋은 패로 보여진다.

그런데 머스크는는 오늘 입장을 바꾼듯한 모습으로

"그래도 트럼프는 전세계의 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정신을 차린듯한 모습.

일단 오늘은 지니어스 법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1️⃣ 지니어스 법안이란?

정식 명칭: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S.394)
디지털 자산 분야, 특히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설정하는 상·하원 양당 합의 초당적 법안.

📌 발행자 자격 요건

▪️허가된 발행자(발행 자격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허가된 발행자 유형: ▲예금보험기관 자회사 ▲연방 승인 비은행 발행자 ▲州 기준 준수 발행자(발행량 100억 달러 이하)
▪️1대1 지급준비금 확보
▪️달러나 유동 자산으로 1:1 준비금 비축 의무
▪️발행 정책·준비금 내역 월별 공개
▪️파산 시 우선권 보장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파산 시 채권자보다 우선적 청구권 보유
▪️AML·제재 규제 적용
▪️Bank Secrecy Act 등 반(反)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 규제 적용
▪️증권규제로부터 제외, 국제협력 요구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적용 면제
▪️연준이 외국 규제당국과 협력하도록 규정

뭐 이런 내용인데, 각설하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목적은 "채권"이라고 생각.

한국 중앙은행은 진행하던 CBDC 프로젝트 "한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언급을 했다.

코인의 최대 목적이 결제를 위한 '가상화폐'말고,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