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기업 금융부가 말하는 밈코인에 대한 의견

✅ 밈코인은 인터넷밈, 캐릭터, 트렌드 등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로, 주로 커뮤니티 참여와 투기적 수요가 가치를 형성이됨, 이는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의무가 없음"

📂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 주로 커뮤니티 참여와 투기적 수요로 가치가 형성
🟢 증권법상 "증권(Security)"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등록 의무 없음)
🟢 Howey 테스트 기준에서도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사기성 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

단, 밈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증권법을 회피하려는 프로젝트는 조사 대상이 될수 있음, 또한 "등록의무가 없다" 는 면제이지, 무조건 안전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