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실체와 해법

✅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결국 지난 2월 1일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 트럼프가 관세 정책
🟢 캐나다 멕시코에 25% | 중국에 10% 추가관세
🟢 모든 교역상대국에 10~20% 의 보편관세 부과를 실행할 개연성이 높아짐

❓ 무역전쟁이 발생한 이유
🟢 전형적 포퓰리스트인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쉬운 정책에 집착
🟢 트럼프에게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은 아무런 정책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치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황금오리이기 때문
🟢 트럼프는 수입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우려 > 금리인상 따위는 개의치 않음
🟢 관세 폭탄이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정책이라는 트럼프 엉터리 선전이 유권자에게 더 잘먹히고 있다고 믿기 때문

➡️물가 상승과 실물경제 침체를 통해 중간선거 등에서 정치적 손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거저 먹는 장사’인 관세폭탄 정책을 멈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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