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가상자산기본법’ 논의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율

✅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개 목표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상장·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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