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선포 155분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법률상 효력을 상실
📂 비상계엄 해제 요건
🟢 계엄법 제11조는 계엄의 해제를 규정
🟢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
🟢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
즉 11조 계엄해제의 핵심내용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여부
윤 대통령은 법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결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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