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 서울대 법전원 한인섭 교수가 정리한 내용

📂 대통령의 헌법파괴
🟢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 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 은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음
🟢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