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유예·상속세 완화 법안, 여야 합의 불발

✅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정부·여당의 요구 내용을 담은 주요 세법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등을 놓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정됐던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일(30일)까지 기재위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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