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5일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예정

✅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하는 내용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루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4일 현재 6만 5000건의 동의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과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관련법 미비 속 과세의 불공평성을 유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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