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서비스는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금융연구원은 "(디파이 등) 탈중앙화 사업자는 대부분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며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뭔가 정책을 보다보면 성인들을 전부 애취급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기조가 있는거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