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법적 확실성 제고와 보유자 포괄적 보호"
"'점유'에 상응하는 '지배' 개념 새롭게 도입"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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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정책연구원 "민법 개정해 가상자산 '물건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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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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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법적 확실성 제고와 보유자 포괄적 보호"
"'점유'에 상응하는 '지배' 개념 새롭게 도입"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