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경고장 날린 한은 vs 운동장 깐 영란은행…‘쇄국’ 우려 현실화
영란은행 규제안의 핵심은 ‘유동성 백스톱(Safety Net)’ 제공으로, 영란은행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하도록 강제했다.
영란은행은 과도기적 조치로 개인은 2만파운드(약 3500만원), 기업은 1000만파운드(약 175억원)까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 한도(Holding Limits)’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공백’ 논란에 대해서도 영란은행은 ‘법정신탁(Statutory Trust)’이라는 명확한 안전장치를 제시했는데,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