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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항소 요약 (퍼플렉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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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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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pple, Larsen, Garlinghouse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XRP를 투자 계약(증권의 일종)으로 20억 달러 이상 판매했으나, 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지방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했으나,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와 비현금 대가 판매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3. Howey 테스트에 따르면 투자자가 판매자의 정체를 알 필요 없이 발행자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4. Ripple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XRP 가격 상승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이는 소매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5. 지방법원이 기관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의 기대를 구분한 것은 Howey 테스트의 객관적 기준에 어긋난다.

6. Ripple의 비현금 대가(노동, 서비스 등) XRP 판매도 Howey 테스트의 ‘금전 투자’ 요건을 충족한다.

7.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와 비현금 대가 판매에 대해서도 SEC의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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