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 판결… 내년 미국 사업권 매각해야
미국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틱톡이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전망이다.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틱톡 관련 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틱톡 금지를 지지했으나, 대선 기간 중 젊은 층 지지 확대를 위해 틱톡을 “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내각에는 대중국 강경파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