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2025년 3월 20일)
1. 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는 돈)
- 현재 9% → 13%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점진적 인상
2. 소득대체율 상향 (받는 돈)
- 현재 40% → 43%로 인상
- 2026년부터 적용
3.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6개월 → 12개월
- 출산 크레디트: 기존 ‘둘째부터’ → ‘첫째부터’ 확대
4.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
-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음
- 활동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필요 시 연장 가능)
- 법률안 심사권 부여, 여야 합의로 안건 처리
* ‘크레디트(Credit)’ 제도란? 특정한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연금 납부가 어려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