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중…
연결 중…
전체 보기
코인소년의 크립토 이야기 🙋‍♂️
Telegram · @coinboys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들의 기본권이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시
2024.12.03 22:42
조회
3,093
포워드
10

1. 언론·출판·인터넷 검열: 정보 검열 및 보도 금지, 통신망 차단 가능.
2. 집회·시위 금지: 모든 집회와 시위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
3. 이동 제한: 통행금지와 이동 통제.
4. 사생활 침해: 감시 강화, 통신 감청 및 개인 정보 수집.
5. 재산권 제한: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통제.
6. 임의 구금 및 검문: 사전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 차량 및 개인 검문.
7. 군사재판 확대: 민간인을 군사법정에서 재판할 가능성.

이 모든 조치는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과도한 권한 남용 시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거 맞나....

조회3,093포워드10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