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이슈 한방에 정리

이미지 출처

✅ 현재 상황 간단 체크

•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정부와 여당은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장

• 야당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기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
• 코인 투자자들은 국회 청원 동의나 여러 형태로 현재 시위중

🐤 과세 VS 유예 각 입장 살펴보기

1. 과세 필요 (민주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0.04%)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
• 4년 전에 입법돼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

•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
•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국제적인 현황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

2. 유예 필요 (정부, 여당, 코인 투자자들)

•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흡
•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

•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

• 금투세도 폐지된 상황에서 코인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 COMMENTS

저 역시나 무조건적으로 과세 정책을 폐지하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가상자산 소득이나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데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중 대부분이 1000만원 미만 투자하니까 괜찮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통계 출처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본인들도 안된다는 걸 알면서 괜히 떼부리는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서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