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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의원,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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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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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과세 시행: 2027년 → 2030년
• 유예 기간 동안 소득 계산·신고 체계 정비
•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안, 2년 유예안, 3년 유예안 2건까지 관련 법안이 총 4건 나온 상황.

과세를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먼저 갖추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흐름... 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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