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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과세 폐지해야”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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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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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힘.

•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고려 필요
• 가상자산은 글로벌 단일시장 성격이 강해 과세 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
• 늘어난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 송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 참고: 페이스북에 언급한 발언임 /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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