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상자산 거래 86%가 과세 사각지대? 사실 아냐”

재정경제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함. (참고 기사)

• 체이널리시스가 언급한 14%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님
• 해당 수치는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활동 중 CARF 적용 대상 비중을 산출한 것
• 중앙화거래소 내부거래(오프체인) 등은 해당 계산에서 제외
• DEX·P2P 송금 등이 CARF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
•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과세 인프라를 점검 중

결국 ‘가상자산 거래 86%를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

* 개인적인 코멘트
과세 사각지대가 몇 %냐보다 먼저 볼 건, 지금 시장에 과세를 도입할 만큼 제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냐는 점인 듯.

규제는 미완성인데 세금부터 걷겠다는 접근은 순서가 거꾸로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