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함.
•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추진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 법제화
• 거래소의 자산 보호 책임 명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 대주주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여전히 핵심 쟁점
• 쟁점 사항은 여야 정책위 간 추가 협의 예정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 다만, 발행 주체와 지분 제한을 두고 이견이 큰 만큼 9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
(규제와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