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해 2028년까지 디지털자산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6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 마련
• 기본법 시행 대비 하위규정 입법 준비
• 협회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 생태계 인프라 구축 추진
• 기존 규제가 불법행위·피해예방에 치우쳐 영업행위·공시·유통 등 산업 측면 규율이 부족했다고 평가
금융위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을 언급하며 국내도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
또한 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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