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적 자율규제를 담당할 별도 법정 협회 설립을 검토 중.
- 기존 DAXA(닥사)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기보다 별도 사단법인 신설 유력
- 상장·유통·공시 기준 마련
- 이상거래·불공정거래 모니터링
- 거래소 간 분쟁 조정 역할
- 닥사가 축적한 시스템·인력·노하우 연계 가능성
- 금융투자협회처럼 법적 근거를 가진 자율규제기관 형태
아직 설립 시점과 권한은 미확정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적 자율규제를 담당할 별도 법정 협회 설립을 검토 중.
아직 설립 시점과 권한은 미확정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