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법안 발의 Source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 2029년 유예 제안
• DEX·P2P·DeFi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

•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도 공백 우려
• 국민의힘 내 과세 폐지·유예 관련 법안은 이번까지 총 3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아직 제대로 걷을 준비가 안 됐다”는 논리로 유예론 접수됨.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너무 하잖아!!!!!!!!!!

(이건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