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무기한선물’ 과세 공백 논란 Source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수익은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옴.

•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최대 22%
• 현물 양도·대여 소득은 과세 대상

• 무기한선물은 국내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본시장법상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어 기존 파생상품 규정 적용도 애매

• 선물 손실 역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선물 거래 비중이 큰 만큼, 2027년 과세 시행 전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중.

디지털애셋에서 "과세 빈틈"이란 이름으로 아티클 계속 나오는 중인데 충분히 공유할만한 내용이라 계속해서 정리해드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