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두고 여야 정면충돌

정부·민주당은 2027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유예 또는 과세 조항 삭제를 추진 중.

• 현행 기준: 연간 순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 국민의힘: 과세 폐지·2030년 유예·2년 추가 유예 법안 추진

• 이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DeFi·에어드롭 등 세원 파악이 아직 어렵다는 점
•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 민주당은 CARF 도입 및 거래소 자료 제출로 과세 기반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

다만 국회 논의는 완전 폐지보다는 공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제도 보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임.

(결국 내년 1월 과세가 실제로 시작될지 일단 계속 체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