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VASP 신고 심사가 기존 대표·임원 중심에서 대주주,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까지 확대된다고 함.
• 대주주 적격성 및 법률 위반 이력 심사 추가
• 사업자·법인 대주주 부채비율 원칙적으로 200% 이하
• AML 인력 원칙적으로 4명 이상 확보
• 전산·내부통제 체계는 필요 시 현장점검까지 진행
• 사업자 재무상태·일부 조직·인력 요건은 1년 유예
• 대주주 재무요건은 유예 없음
• 기존 VASP도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춰 재신고 필요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가 기존 금융업권 인허가 수준으로 한층 빡세지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