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간절한 외침에 많은 분이 동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씁쓸하네요.
정부가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국내 투자자, 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는 나중에 고치면 된다”
정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과세 이후 발생할 혼란과 투자자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취득가액 산정·해외 거래소 거래·에어드롭·디파이·NFT 등 복잡한 거래를 현재 시스템으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과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납세자가 정확히 신고하고, 납득 가능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과세’가 아니라, 결국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청원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