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예정
-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예정
-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전체 투자로는 손실이어도 특정 연도 수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음
- 에어드롭·스테이킹·DeFi·해외 거래소 과세 기준도 아직 불명확
- 업계는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신고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과세 자체보다도 손실 이월공제 없이 시행된다는 점이 핵심 논란. 제도 보완 없이 강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탈과 투자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는 일단 과세하면서 보완해나가겠다는 스탠스인데... 이게 제대로 될 지 심히 걱정이 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