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될 전망.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0% 분리과세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22%
• 기존 과세 시행은 세 차례 유예된 상태
• 정부는 우선 시행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입장 유지
•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세무조사 대상에 추가
• 상속·증여 관련 과세자료 수집도 강화
정녕 시행한다는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