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시행 연기
- 이를 다시 폐지하면 조세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도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
-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
- 다만 국내 과세 시스템과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고 인정
과세 시스템과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왜 강행하려고 하는 지 1도 이해가 되지않네요...
(과세 폐지보다는 추가 유예나 제도 보완 쪽으로라도 갈 수 있게 국회에서도 납득가능한 의견을 냈으면 하는 바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