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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공개 근황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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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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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최신 초안이 공개됨.

• 공직자와 배우자의 가상자산 발행·후원 금지
• 단순 투자는 허용
• 비수탁형 개발자는 송금업자 규제에서 일부 보호
• 윤리조항은 2029년 1월 20일 효력 종료

다만, 민주당은 윤리조항과 소비자 보호, 불법금융, 이해충돌 규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한 상황. 상원 통과에는 민주당 최소 7표가 필요하기에 이르면 다음 주 표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네요.

* 한 줄 요약: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핵심 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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